“90년대 당시 ‘89 평화축전’ 후유증으로 몰락의 길을 걷던 북한 정권을 회생시켜준 것이 새로 바뀐 한국 정부였다”

김형오 전 의장은 24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가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제로 개최한 ‘코렛 총회’(Koret Conference) 2011‘ 기조발표를 통해 “90년대 당시 몰락의 길을 걷던 북한정권을 회생시켜준 것은 ‘새로 바뀐 한국 정부’였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북한은 ’강성대국 피로증후군‘으로 인해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선언 이후 ’강성대국 피로증후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 노력동원, 주민통제, 3대 세습, 군사적 모험주의, 대남유화공세 등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20대의 김정은이 이끌어가기엔 너무 힘든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은 체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사회적 이벤트’를 구상하고 거기에 체제의 운명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참혹했다”면서 “강성대국을 위해 북한은 모든 가용한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그로 인해 체제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70년대 초반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에 뒤처졌고, 남한이 ‘88 서울올림픽’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벌인 ‘89 평화축전’ 등이 북한을 ‘고난의 행군’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90년대 당시 ‘89 평화축전’ 후유증으로 몰락의 길을 걷던 북한 정권을 회생시켜준 것이 새로 바뀐 한국 정부였다”면서 “10년간 지속된 남한의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에겐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이명박 정부에 본때를 보여줘야 했고, 이것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감행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체제 결속과 정권 안정을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가장 쉬운 정책으로 선택하기 쉽다”며 “독재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북한의 모험주의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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