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쁨도 잠시 '금배지 반납할까'…벌벌 떠는 당선자들이 있다.

12일 검찰 발표에 의하면 현재 당선자 74명을 포함해 77명이 검찰 수사망에 올라 있어 과연 몇 명이 ‘금배지’를 반납할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는 천명했고, 선거 후 고소·고발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의원이 18대(15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현황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77명(31%)이 수사대상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18대 총선일 당일 기준으로 검찰 수사대상이었던 당선자가 37명에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짐을 싸는 사람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시 최종적으로 의원 192명이 수사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낙선자들이 당선자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후보자 매수 및 유도’, ‘불법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7월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이번 선거사범 재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양형기준은 권고에 불과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는 “정치인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깎인 경우가 많았다”며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상급심에서 벌금을 낮춰 주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한 전문요양병원에 자서전 50여권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당선자를 지난달 말 기소했고, 이번 선거로 4선에 성공한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과 법원은 모두 선거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미 선거사범 1·2심을 각각 2개월씩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속전속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수사상황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당선 무효자가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검찰과 법원은 “어차피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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