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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주로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통합당의 물귀신 작전
전영준 | 승인 2012.04.01 00:17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KBS 새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했다는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 그 중 일부를 자체제작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김현 대변인은 30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므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공개문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31일 기자간담회를 하는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관련tv화면캡처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찰 문건 중넘는 2천2백여 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작성된 민간 기업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동향 문건과, 지난 2006년 1월 13일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 집회 동향, 그리고 2007년 1월 중순부터 열릴 화물연대의 선전전 동향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개문건 중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마치 2천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하자 어제까지만 해도 하야운운하며 득의양양했던 민주통합당은 한발 빼며 선동성이 담긴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 곤경을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1일 '민간인 사찰이 대부분 노무현 정부때 이뤄졌다'는 청와대 발언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사찰건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고육지책이 아니라, 국민들 대표하는 민주통합당이 KBS 새노조의 발표만 믿고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을 피는 만행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 것이다.

십리도 못가 발병난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통합당은 어제 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을 걸고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큰 소리 치더니 오늘은 민간인 사찰 특검 건을 갖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특검운운에 수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자, 민주통합당은 31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을 놓고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특검은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라며 "다만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고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수용한 게 아니다"라며 "특검은 시간끌기용 꼼수다. 민주당은 지금 특검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말했다.

박 본부장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특검에 합의해줄 수 없다‘, 시간끌기 특검은 안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모두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본부장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옹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다.

민주통합당은 사건만 나면 직업이 ‘특검’, 아르바이트로 ‘국정조사’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특기를 발휘했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통합당의 자중지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만약 특검을 하게되면 노무현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사찰 및 정치공작 등 치부가 드러날까 걱정돼 짧은 시간에 후닥닥 끝낼 수 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선회했다고 본다.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다수당을 흔들 의석수를 확보하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청문 대상자 및 증인들을 말도 못하게 윽박지르며 입을 막아 놓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치부들은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와 ‘이명박 정부 죽이기’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적당히 딜을 통해 넘어갈 수 있다.

사찰(査察)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하여 살핌’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investigation, inspection’ 등이 사용된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감찰(監察)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이다. 영어로는 주로 ‘inspection’ 사용된다.

영어에 있어 ‘investigation’은 ‘조사’의 의미로 해석되며, ‘inspection’은 ‘검사’의 의미로 사용된다. 결국 ‘조사’는 잘못된 것을 살피는 과정을, ‘검사’는 그 잘못된 것을 추려내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사찰의 의미는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 그 잘못된 것을 추려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알려지기 전 미리 솎아내는 예방의 의미가 더 크다.

청와대도 400여건 정도는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도청을 하다 혼쭐난 김대중 정권이나 2,200여건이나 불법사찰을 한 노무현 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사찰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최고권력자의 비호를 위한 권력남용이었다면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사찰은 국가안녕(國家安寧)을 위한 불량품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inspection)였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는 KBS 새노조의 문건을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치행위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파헤치기 위한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야할 금도(襟度)도 있다.

국가통치행위를 위해 일어난 일을 갖고 공론화시켜 국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수권정당(授權政黨)을 지향하는 공당으로 할 자세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책임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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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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