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국제 전영준
한·미 FTA 발효, 산고의 고통 속에 탄생한 옥동자
전영준 | 승인 2012.03.14 22:25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심한 산고의 고통 속에 협상 타결 4년 10개월 만에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되고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15일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이전보다 싼 가격에 미국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에게 피해보전직불제 등 24조1000억원의 재정지원과 각종 조세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에서 발효가 되기까지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북좌파세력들의 준동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을 이념,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들을 서슴지 않아 극심한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에서 발효까지의 과정을 보면 통합민주당이 반미정서가 팽배하다는 것과 친북좌파단체들의 변하지 않는 체제파괴 기도를 발견 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가정상 간에 합의, 양국의회 간 비준된 사항을 가지고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006년 국무총리 시절 “한·미 FTA가 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FTA 추진에 앞장을 선 장본인이 지금은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등을 예로 들며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조항들은 노무현 정부 협상 때 합의된 것을 볼 때 한 대표의 논리는 맞지 않다.

작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을 벌이는 가운데 SNS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FTA괴담이 빠르게 퍼진 바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고 의료비가 급등한다’,‘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도 떠돌지만 모두 허위사실이다.

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이번 한미 FTA에서는 다뤄지지도 않았다.

광우병 역시 한미FTA와는 무관하며 만약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지난 날 친북좌파세력들이 무수히 행한 국론분열을 위한 조장사례를 몇 가지만 보자.

과자시장 개방하면 우리 과자업체 다 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코파이가 세계적 히트상품으로 성장했다. 19년간 17배 성장했다.

미국영화 직접배급허용하면, 미국 영화사들의 “끼워팔기”로 한국영화 다 죽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영화는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5%에서 53%으로 신장했다.

일본제품 수입제한 폐지하면 코끼리 밥통 등 일본제품들이 한국시장을 모두 점령한다. 그러나 우리의 쿠쿠 밥솥이 국내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전자제품은 논할 가치도 없다.

친북좌파세력들은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지한다. 반대급부로 반미친북(反美親北)을 위한 정책수립 및 투쟁에 앞장 서 달라고 독려한다.

한EU FTA에는 별 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고 유독 한미FTA에만 극도로 저항하는 것은 친북좌파세력들이 가진 본질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에서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이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反美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운동권 시절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미 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자들이다.

그들이 애 낳고 국회의원이 되어 현실적인 사고를 갖는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타도, 파괴’ 사고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

통합민주당은 정부의 한중FTA 추진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미FTA, 한중FTA를 국익수호를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 전환을 위한 이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편, 중국과 북한을 한편으로 나뉘어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일이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親中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한미FTA협정 비준통과에 우호적이었던 김진표 의원을 제외한 관료출신 의원들을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낙천시켰다.

총선이후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 강화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익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은 낙천시키고 뇌물을 받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당 고위직 임명에 총선 공천까지 했다.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한·미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친북좌파단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촌은 거의 붕괴되고 먹거리 양극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선동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고급식당에서 1인분에 5만원짜리 한우고기를 먹고, 반미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코카콜라에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는 현실을 볼 때 괘변이다.

자동차 많이 팔아 번 돈으로 고급 한우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농촌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되는데 망한다고 길거리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 돈 없는 사람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농약 묻은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음식 먹지 말자’고 계몽하면 될 것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운운하며 계층간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여 발효하기까지 큰 힘이 된 사람들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다. 친북좌파들의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 준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던 것이다.

되레 민주당은 몇 년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하여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서게 되면 자기들이 했다고 할 우길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경쟁관계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되었다.한편으로는 국경이 넓어져 해야 할이 많아졌다. 다시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다가 올 드넓은 세상에 우리의 후손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로 세계로 다시한번 도전하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기까지 수고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전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날씨,어제(19일)  한반도 전역이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날씨,어제(19일) 한반도 전역이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
루마니아. K-9  자주포 1조3000억원어치 구매 최종 결정루마니아. K-9 자주포 1조3000억원어치 구매 최종 결정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나경원, “한동훈, 대권레이스 참여가 오히려 도움”나경원, “한동훈, 대권레이스 참여가 오히려 도움”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