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리얼콘 칼럼리스트]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면 향후 5년만 대입해도 약 220조에서 340조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경우 국가재정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의 주장이다.
최근 유행병처럼 휘몰아치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내용으로 본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선심성 공약 남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그 내용의 차이점을 쉽게 가려낼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막말로 누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군이래 사상유례없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선진국 복지수준의 혜택속에서 살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인들의 국민들을 향한 선심성 공약의 발표를 접할때마다 반론하는 바이지만 또 묻고 싶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원을 만들 것인가?라고 말이다.여기에 대한 여,야의 대안을 들어보자. 먼저 민통당이 부자를 세금으로 응징하고 가난한자를 복지로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내세웠던“재벌세”신설주장은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세로, 금융기관 차입으로 취득한 자회사 지분에 대한 비용 인정 조항 삭제등을 담았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해 지자 황급히 거두어 들였다. 법인세 납부후 이익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참 답답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중과세 논란으로 잦아들었다.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자. 결국 복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그 재원인데 과연 실현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꿈의 복지제도 운영으로 세계적인 복지정책의 결정판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에 자극받은 당시 스웨덴 왕족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 놓으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스웨덴 근로자들은 세후 임금의 약 40%정도만 수령한다고 한다. 상품 부가세의 경우 최고 25%까지 부담한다. 오죽했으면 잘 나가던 스웨덴 유명그룹이었던 ABBA가 스위스로 짐을 싸 가버렸겠는가?
과연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의 최고 60%를 양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직간접세의 비율은 약 49:51로 OECD평균인 60:40, 미국의 93:7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모토로한 평생.복지제도를 구가하던 유럽도 최근 이민자들의 유럽 유입 가속화와 남부유럽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 이상 복지제도를 감당 못할 지경에 처해 있다. 즉 경제성장 없이 복지천국 만을 마구 추종했던 결과- 자가당착으로 귀결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부자와 가난한자로 나누고 부자는 세금으로 응징하고 가난한자는 부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감성을 이용하여 소기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거머쥐겠다는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세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자연스러운 투자와 저축행위들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부담이 커지면 무엇보다도 경제주체인 기업활동의 위축을 야기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며 정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인 것이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제전쟁의 와중에 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일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대사를 고려하지않고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대안없는 공짜점심의 무한 공급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적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강국들의 법인세 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소위 선심성 무상복지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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