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안보 전영준
평통사 , 대한민국 헌법 운운 할 자격이 없다.
전영준 | 승인 2012.03.06 19:53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친북좌파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평통사는 "평통사가 대한민국 헌법상 허용되는 시민운동을 벌여왔음에도, 국가정보원은 평통사 관계자를 수사하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 ‘왕재산 간첩단에 포섭돼’ 등의 거짓 표현을 써왔다"며 "이는 영장 발부 관련 판사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국정원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으뜸가는 상징적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체제 파괴를 행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감시해야 하며 불법 정황이 포착되었으면 수사를 해야 할 권리가 있다.

국정원이 처음부터 평통사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여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하다보니 고구마 줄기 따라 나오듯이 평통사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평통사가 북한에 동조했다고 생각하는 의혹을 살만한 일은 안했는지 생각해 보자.

평통사는 친북조파의 상징적 인물인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3인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문규현은 천주교 신부로서 1989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 국보법위반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8년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궁전 방명록에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 는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배종렬은 대북 민간 지원 단체로 포장되어 2004년 2월 창립된 겨레하나의 공동대표로 참여 하였다.

겨레하나는 그들이 진행한 여러 대북 민간사업 중 특히 2005년 9월에는 한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대형 집단 체조극인 '아리랑'을 관람시키고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참관을 주선했다.

홍근수는 2002년 여중생 범대위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에 나서 사회 혼란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87년 귀국해 反美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평통사의 상임대표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친북반미(親北反美)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평통사는 2010년 6월 17일 한국 : 아르헨티나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대규모 군중이 응원을 하기 위해 모인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천안함 발표가 ‘짜맞추기’, ‘선거용 북풍몰이’라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대량 배포하였다.

그동안 평통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다.

이 단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각종 전략에 동조하여 북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해왔다.

1994년 출범한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 등을 펼쳐왔다.

지난 3월 3일에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대회 / 한미FTA 폐기 촛불대회를 주도했다.

지난 2월 28일엔 평통사는 군축을 핑계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 촉구!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분열을 꾀했다.

2월 27일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 중단 촉구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반전을 핑계로 반미투쟁을 선동했다.

지난 2월 9일엔 ‘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고 한국부담 가중시키는 오키나와 미 해병대 한국배치 절대 안 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이 북한의 남한적화를 위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일조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집시법 범위 내에서는 활동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 시민운동 활동했다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미 해병대 한국배치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등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통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국가체제 수호를 위해 직무수행을 다한것 뿐이다.

증거를 갖고 빨갱이를 잡을 수 없다. 증거인멸에 능하고 치고 빠지는 그들의 능수능란 수작을 잡아낼 수 없다.

대남적화통일전략에 ‘거짓말’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법치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체제파괴 세력들을 방치할 수 없다.

그들과의 싸움은 단순한 법리싸움으론 안된다.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 충정심이 있어야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운운 이야길 할 수 없다. 북한에 의해 남한이 적화 통일된다면 탄압받고 숙청 받을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한다 말인가.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안기부에서 명칭이 바뀐 이래 최장수 원장 직을 역임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신건원장의 2년 1개월을 넘기고 2년 4개월째 돼가고 있다.

이는 원세훈 원장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 때문도, 친북종김 세력 탄압을 위한 것도 , 원세훈 원장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의 사례를 보면 지금 시기정도면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판이 나와야 했다. 그런데 정권과 국정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도, 정권차원의 부정부패 및 국정실패를 위한 보호활동도, 반대파들의 ‘사찰, 도청, 공작’ 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국정원이 “정보의 국력증대”에만 매진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친북좌파 세력들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대한민국들의 생존권도 중요하기에 그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밖에 없다.

평통사가 자기들이 헌법 범위 내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다면 국정원도 헌법 범위 내에서 평통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날씨,어제(19일)  한반도 전역이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날씨,어제(19일) 한반도 전역이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
루마니아. K-9  자주포 1조3000억원어치 구매 최종 결정루마니아. K-9 자주포 1조3000억원어치 구매 최종 결정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나경원, “한동훈, 대권레이스 참여가 오히려 도움”나경원, “한동훈, 대권레이스 참여가 오히려 도움”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