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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석고대죄 차원에서 교육감 직 사퇴해야
전영준 | 승인 2012.03.04 23:51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7급 계약직 비서진의 6급 승진 추진, 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 등 2명의 5급 계약직 비서실 채용 추진, 비서 등 3인에 대한 공립특채 등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다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곽 교육감은 자신의 편법 꼼수 인사를 비판하는 노조위원장의 이-메일까지 차단했다. 이 같은 행동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골적인 노조활동 탄압이다.

곽 교육감은 2일에는 전교조 교사 등을 무더기로 시교육청에 추가 파견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곽노현식 서울교육의 그림을 만들고 곽노현 철학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번에 새로 교육청에 파견 결정된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출신으로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학교혁신과,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교육연구정보원 등 핵심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자신의 동지에 대한 특혜·보은 인사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반성·철회는커녕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어 너무나 어이가 없다.

첫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인사권한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후보매수라는 파렴치한 선거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오는 6일부터 2심 심리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공약한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요직에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기용하는 인사는 경우가 없는 짓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곽 교육감은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뜻이지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범법자의 신분이다.

둘째, 곽 교육감은 인사 그 자체도 잘못됐었지만 인사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

곽 교육감은 국보법 위반 및 정치이념 수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특정정당 대의원 등 정치활동으로 해임된 사람, 자신의 뜻에 따라 퇴직금까지 받고 나간 사람 등을 특별임용하여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교조의 친북좌파 편향적 교육으로 체제가 흔들리는 판에 그런 자들을 일선 교육현장에 또 다시 내보면, 학생들은 왼쪽 팔에 빨간 완장을 차고 오른쪽 손에 죽창을 들 체제파괴의 전사로 양육될 것은 뻔하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이 얼마나 대한민국 체제를 유린하려고 했으면 벌금형 선고를 받고 업무 복귀 후 처음으로 행한 일이 나라의 미래를 망쳐 놓기로 작정하기로 의심이 들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일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거역과 반항하는 기질로 물들어 가게 될 것은 뻔하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에는 '성적지향' 이라는 단어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과 학대받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세뇌,중독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게임중독처럼 독버섯이 되어 옳고 그름의 판단력 부족, 국가관 및 사회관 상실, 이로인한 애국심, 가족애 결여 등으로 국가체제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악행으로 작용될 수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2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장남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자신의 어머니 정 모씨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한 일산의 한 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I병원은 공익근무가 가능한 곳으로서 곽 교육감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뒤 해당 병원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했다"면서 "공익요원들 사이에선 일반적으로 병원 근무가 가장 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 장남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더불어 자식을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곽노현 교육감의 막가파식 행태는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독선적,독재적이며 파렴치한 자들인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은 측근들 공립학교로의 특별임용 철회,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본인 스스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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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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