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9일 자신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부산’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MB 정부는 사이비 보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씨는 “한나라당의 최근 개헌 논의는 정략적이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민생·남북관계 등이 다 퇴보했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큰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과 소통이 부족해 민심을 못 얻었다.”고 자기합리화를 했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해 민심을 못 얻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큰 발전을 이뤘다.”는 모순된 궤변은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은 말장난이다.

문재인 씨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일치에 국한하자는 것으로 차기 정부에 유리한 것이었다.“다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미화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내용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권력구조 전반을 바꾸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발상은 현행 권력구조가 여권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개헌논의도 명분 없는 철부지들 장난이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치판을 흔들어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악질적 의도가 깔려 있는 불순한 제안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놈의 헌법, 별난 보수”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부정했다. 기득권층 부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시민혁명을 통해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일치에 국한”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었지만 여기엔 무지막지한 암수가 있었다. 떠나간 지지층을 결속하여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였다. 즉 체제교체가 목표였다.

그는 분위기 반전을 통해 이완되고 떠난 지지층을 결집하여, 당시 정당들로 넘어간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여 100년 정당, 30년 집권의 꿈을 이루겠다는 꼼수였다. 천정배도 당시 노무현을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였으니 그의 다급함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여당은 독자적인 행동대신 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후보로 선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권차원의 자금, 홍보 등을 동원하여 당시 여당후보가 당선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안정적 8년 집권을 기반으로 전교조, 민노총을 동원하여 저변에 다져진 기존의 대한민국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다. 집권 8년만 하면 대한민국 내부체제 변혁을 통하여 합법적 적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내용을 명시했는데 어떻게 판을 흔드나. 그 즈음 보수언론과 한나라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한나라당이 정략이라고 몰고 갔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의 순진한 생각이다.

그는 "민주, 민생, 복지, 남북관계 모든 면에서 퇴보했다. 조금 퇴보가 아니라 심각한 퇴보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6월 항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절차적 민주주의, 인권 등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이명박 정부는 사이비 보수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비 보수다라고 한다. 중도실용을 놓고 보면 보수나, 진보나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이다. ‘사이비 보수’가 아니라 되레 진보의 눈치를 보느라 아침이슬을 불렀던 ‘약한 보수’다.

그는 민주, 민생, 복지, 남북관계가 모든 면에서 퇴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인권이 후퇴했다.“진단했다. 남북관계야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북에 퍼주지 못하는 환장한 눈으로 보면 퇴보라고 할 수 있지만 주고받는 정상관계로 회복 중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또 무엇인가 이 대통령이 쿠테타나 시민혁명을 통해 집권했단 말인가. 헌법엔 5년동안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절차를 무시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 이 대통령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1년 전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이제 국민들과 참모들의 충고에 경청을 하라고 했더니 충고를 받아야 할 사람은 되레 국민이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재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좌파들은 주둥아리만 열만 ‘민주, 민생, 복지’를 이야기한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 되레 경제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먹고사는 일에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 인간들이다.
 

<네티즌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신문 ‘푸른한국닷컴’ www.bluekoreadot.com>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