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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 차원
전영준 | 승인 2012.02.27 00:05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한미 양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키리졸브 연습' , 다음 달 1일부터 4월 말까지는 `독수리 연습' 등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2천100명과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하며, `독수리 연습'에는 미군 1만1천여명과 한국군이 동원된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 지상기동 훈련을 비롯 공중·해상·특수작전 등을 수행하며 한미연합작전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에 북한은 한미 양국이 실시할 예정인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성명은 "이명박 역적패당과 내외호전광들은 `이집트식 변화'와 `리비아식 승리'를 꿈꾸면서 모험적인 전쟁의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의 전쟁방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이명박 역적패당과 내외 호전광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군사적 대응방침을 밝히며 반발해왔으며, 지난해 2월에도 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에서 `서울 불바다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위협했다.

▲ 이번 성명에서 특이점은 북한이 `이집트식 변화'와 `리비아식 승리'라는 표현을 싸가며 이번 한미군사합동 훈련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를 함축하는 말이다. 이집트 무라바크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멸망이 미국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외부세력에 의한 체제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의 현 체제는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쓸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정일 사후 지금은 상중이지만 피비린내는 권력다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를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탈북자의 행렬을 보듯이 북한은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쌀 구경은 커녕 옥수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실정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집트 식 혁명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의 권력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견고해 내부민란에 의해 체제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기아에 빠진 주민을 핑계로 권력 상층부의 다툼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북한은 "핵무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는 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을 비롯하여 모든 내부 역량을 동원 핵개발을 해왔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 국가만 인정받는다면 북한은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유지는 물론 한반도 적화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성명을 보면 외부세력의 북한 내부에 대한 간섭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보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을 재확인 한 셈이다.

▲ 문제는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 내의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과 선동 및 이간질을 통해 북한의 ‘오열’ 짓을 하는 남한 내의 친북좌파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지경에 직면해 있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에 대해 남한 내의 김정일-김정은 부자 추종세력들이 북한의 성명과 같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행위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 아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친북좌파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화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정책은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악화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대북붕괴정책' 및 5·24조치 철회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 한마디로 이 요구는 전쟁을 치루지 않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인권(人)을 내세우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전(反戰)을 외치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작자들이다.

이들은 이 훈련들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우리가 북한을 비롯한 어떤 국가에도 먼저 침략을 했는 지를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은 궤변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협력통일' 을 주장했지,'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정책을 공언한 적이 없다. 역대정권도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자세를 견지했다.

결국 친북좌파세력들의 속셈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공산적화통일을 바라는 것이다.

이어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에 대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연습계획"이라며 "'북 급변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북한군의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미연합군의 투입을 상정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 친북좌파 세력들의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동조해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책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했을 때 토마호크 미사일 및 벙거버스트 정밀 폭탄을 동원하여 제거했다.

또한,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랬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당했을 때  군사적 대응을 통해 전쟁을 했을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북한은 벌써 개박살 났다.

이번 한미군사합동 훈련은 북한과 같이 우리를 무력으로 침범하여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울타리는 외침에 대비하여 지키겠다는 자위권 차원에서 훈련을 하는 것뿐이다.

북한 내부 체제유지 여부는 한미군사합동 훈련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얼마만큼 먹여 살릴 수 있냐는 체제유지능력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열린 국제사회로 진입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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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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