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북괴정책 무상복지 시리즈를 서울시민들께서 막아내는 최일선 주자로 나서게 됨을 축하들입니다. 민주당이 점령한 서울 시의회에서 무상복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청원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시행하면 될 것인데 민주당 주도 시의회가 부결시키므로 인하여 서울시민들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주민투표 서명에 참석하는 고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망국적인 무상복지 시리즈를 막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역사 앞에 장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반드시 서울시민 여러분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 서명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서면을 통하여 호소합니다.

서울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북괴정책으로 인하여 망국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무상 시리즈 정책은 북괴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정책입니다. 북괴에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여 민주당의 무슨 재주로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이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상정책 시리즈는 민주당이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을 상대로 선동선전하여 그들의 배속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을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패하고 복지 선진국에서 버리는 정책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국병에 들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선거 과정의 드라마 프레지던트의 주인공 장일준이는 "번영과 복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끝내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로 호평속에 방영하고 있다.

설 연휴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음 대권 최대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70% 정도가 복지와 남북관계를 꼽았다. 그 다음이 성장과 안보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의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서 실망을 너무 했다. 성장없는 복지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시련을 많이 겪었다. 성장없이 가난한데 복지정책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성장속에 복지정책도 살아나는 것이다. 성장을 먼저 내걸고 그 다음에 복지가 따르는 번영속에 복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참다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선 먹기 좋은 곳감을 만들기까지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기까지는 성장이라는 수고와 인내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성장 없는 복지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는 조금 더 노력하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들이 더 성장을 하도록 성장 정책을 개발하고 성장한 만큼 부를 나누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세수포탈를 못하도록 감시체계를 갖추고 정확하게 세수를 신고하고 내는 국민에게는 국가에서 훈,포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 정확히 내면 훈장탄다는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이상하게 부자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못된 심성이 자리를 잡았다. 종북좌파정권 십년 산물이기도 하지만 부자를 욕하면서 그 곳에 취직을 못해서 안달을 하는 국민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자를 키워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성장 정책이 절대 필요한 국가가 우리나라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절대 빈곤가정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가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돕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삽으로 땅을 파는 효과보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삽으로 땅을 일년 팔 것을 포크레인은 수일만에 해 낼수 있듯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북괴정책 무상 복지정책이 아닌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는 아주 중대한 싯점에 서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서울시민이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무상복지의 망령된 정책으로 북한처럼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어느 사무실 벽에 내건 슬로건이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교 반값등록금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들과 의원들 전 재산 사회환원 하여 한다고 슬로건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번영 없는 복지는 헛구호에 불과하고, 무상복지는 북괴정책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라느냐 아니면 북괴정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판을 치게 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분연히 일어나서 북괴 망국병 무상시리즈 정책을 그대로 도입한 민주당의 무상 복지정책을 분쇄시키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동참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설득시켜서 서민들께서 어렵게 내는 세금으로 부자들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민주당의 북괴정책 무상복지 정책을 처단하십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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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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