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160곳이 모여 만든 단체인'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청계 광장에서 모여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와 주민투표 청구 취지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거리 서명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울시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증액문제로 대립해 왔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이며 예산증액을 거부하자 의회는 시가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대폭 증폭했다.

민주당의 횡포를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오 시장 측은 정치생명을 담보로 한 최후의 카드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는 카드를 던졌고 이제 전국적 관심사로 내년 대선과 관련되어 핵폭탄으로 작용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을 파탄 낼 유효한 수단.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을 파탄 내자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까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공산주의 배급과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10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지금 와서 난리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조건 퍼주는 햇볕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거덜 낸 효과를 ‘무상급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파탄으로 만들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월4일 블로그에 '아이들 밥한끼 먹이자는데 왜 반대하냐구요?'라는 제목으로 글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사실돼 나랏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며 "내후년 총선, 그 이후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한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지금 현실에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남북분단 상황과 통일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무상 정책을 쏟아놓는 것은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전여옥 의원도 "지금 오세훈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스트들과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위한 고군분투"라며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오 시장을 옹호했다.

▲무상급식은 亡國(망국)적 복지정책일 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무상으로 교육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은 하지만 벌어 생활하는 멀쩡한 부모가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

민주당이 정말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밥 한끼에 인심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없애는 일에 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순간적 본능으로 무책임에게 자식 나놓고 이혼하는 결손 가정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 편모, 편부, 조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은 무상급식보다 부모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은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학력 격차, 대학 서열화, 사교육,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 등“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치중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설령 무상급식이 추진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소되어 , 후퇴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마약.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공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쟁사회에서 도태된다. 무한경쟁이라는 글로벌 시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공짜라는 것을 일찍 알게 해주면 10년,20년 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무상급식의 문제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1-2조원 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국가가 거덜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짜근성, 편한근성, 남탓근성’ 때문에 국가와 가정이 거덜 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계경제 9위국, 세계수출순위 7위국, 외환보유고 6위국이 된 것은 도전정신, 부지런함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이다. 세계에서 24시간 밥 팔고, 술 팔고 하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 그것은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근로정신 충만’을 위한 노력도 있다.

일본이 지금 산업, 스포츠 등 분야에서 점점 우리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은 ‘도전정신의 결여, 대가없는 공짜정신’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정신기강 해이 때문이다. 그 중심에 20-30대의 젊은이들이 자리잡고 있다.

80년 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일본의 20-30대의 젊은이들, 그들은 부모로부터 국가로부터 공짜정신을 배운 무기력 세대이다. 도전정신보다는 엔터테이먼트에만 관심갖고 해외근무도 기피할 정도로 편한 것만 찾는 세대가 되었다.

▲‘고난함 과 배고픔’의 출발점은 무상급식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들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부모의 피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섬 소년 DJ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릴 때 눈칫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눈칫밥을 먹더라도 더 낳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근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DJ가 “나는 눈칫밥을 먹고 살았다.”고 통탄하며 이 사회의 불평등 삶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배고픔을 극복하지 못했고 소망하던 대통령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함’을 극복 못하면 ‘영원한 패자’이며 ‘배고픔’을 극복 못하면 비둘기 같이 주어진 먹이만 주어먹는 ‘구구구 인생’으로 끝난다.

민주당! 믿을 수 없다.

‘주방장이 칼 들고 맛있는 음식 만든다면 믿지만 도둑놈이 칼 들고 맛있는 음식 만들겠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

일반국민들은 무상급식이 대한민국을 거덜 내는 ‘악성 바이러스 균’이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거덜 낼 수 있는 ‘마취최음제’ 로 생각하고 있다.

발행인

* 명품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인터넷신문 ‘푸른한국닷컴’ www.bluekoreadot.com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