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헌정 사상 이례적인 4부 요인 회동, 4부 요인도 "진상 규명"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4부 요인(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수장)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4부 요인들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 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에 더해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의 비공개 회동 결과를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발생한 부실 행정을 뜯어고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지방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문제가 거론됐다.
 
현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지법원장 등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 탓에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작 선거 당일 오후 2시에 투표지 소진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컨트롤타워가 마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위원장들이 상시 근무하며 선거 행정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적인 개편안은 국회 국정조사와 입법 과정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