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0일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

법조계,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을 들어 “위헌”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홍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해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국민의견 수렴 및 숙의 요청은, 사실상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일정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모두 포함된 점,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면 지방선거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니까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법 처리를 보류시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