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국민의 생각보다 잘했다(下)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 4년이 지나고 임기종료 1년이 남은 시점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딱 꼬집어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 이명박 정부도 그 지지자들도 바로 수긍할 수 있는 국정실패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대통령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처럼 ‘국가부도’의 원흉이 되기를 바라며 사소한 것도 침소봉대하여 왜곡 선동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정권의 성공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후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조명을 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최고통치권자와 관련된 권력형, 친인척 비리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정권시절 이쯤 되면 언론에 비리와 관련된 기사가 도배될 텐데 아직은 없다.

과거 정권에는 최고통치권자가 스스로 이런 저런 명목으로 통치비자금이란 명목으로 재벌과 유착하여 돈을 끌어 모았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돈을 뜯어 졸개들 돈 주고 집사고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이 인사 등 이권에 개입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곤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주변엔 아직 없다. 물론 사소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있지만 위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팩트는 대통령 등 친인척이 기업과 유력인사 등에 사익추구를 핑계로 돈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파 등에서는 은폐운운하기도 하지만 정보화, 투명화 시대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무원, 은행원, 경찰 등 모든 기관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을 속이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방도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된 권력형 부정부패만 없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칭송해도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 후 최고통치권자가 정치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모금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공여부 판단의 문제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는 이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당대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일단 우리 국민이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만 짚어보자.

대북문제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주었다. 친북좌파들은 과거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보수우파에서는 국가정체성 수호에 더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는 대북문제 등에 있어 국민의 의견일치를 이끌어 내는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냉정하면서도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시행했다.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북한 핵 포기를 주문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했다고 회자될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과 무조건 단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적으로는 연관을 갖고 가고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케 하는 데 기여하며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북한관통 가스관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다.

경제부분만 해도 이 대통령은 잘 하고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잘 넘겼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국가 중 손꼽힐 정도로 흑자성장을 기록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우리의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국가브랜드 상승에 많은 기여를 했다.

복지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공정과 형평이 국가아젠더로 새롭게 부각되며, 전세 값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미국과 체결된 한미FTA협정을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보다 앞서 나아갔다. 이로서 국경 없는 영토시대를 열며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섰다.

2010년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고, 역동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선언적, 형식적 결과가 아닌 국익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많이 만들어 냈다.

또한 작년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로존을 향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역설하며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들은 과격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혀, 새삼 우리의 드높은 위상을 보여 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사대강사업’도 성공리에 마무리 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5월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여름 장마철 (4대강)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대(大)재앙은커녕 소(小)재앙도 없었다.

작년 6월말부터 시작된 오랜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올여름엔 유독 비가 많았다. 100년만의 큰비가 내렸다.

그러나 4대강 유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피해는 대부분 서울 우면산 인근과 경기도 광주·춘천·의정부처럼 4대강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 많던 사대강사업 반대론자들은 다들 어디 갔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의 국민들은 내년 4-5월 정도 되면 진정으로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된 아름답고 쾌적한 사대강 주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 더 발전된 삶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도 국민들은 불만을 갖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잘못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권은 계속 흠집내기를 내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해도 정략적으로 무조건 왜곡선동하여 비판하는 것은 성숙된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친북좌파들의 “눈 찢어진 아이‘ 소리까지 들으며 왜곡선동에 속수무책 당하는 이명박 정부을 위해 옹호하는 글 올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news@bluekoread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