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로 서울시의 미래 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 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렸다”며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의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비전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 기관의 편향적 시각으로 도시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도시의 역사·유산을 지키는 일과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시도는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며 “더 이상 서울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합동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국가유산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며 “서울이 가야 할 길은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며 도시 경쟁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