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공포...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수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의 검찰청 폐지 부분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의 업무는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심의·의결됐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