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공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도 이러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문제적 발언으로 우리 헌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여당은 다른 특검들이 기소하는 사건의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인 헌법파괴행위다. 헌법 제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에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재판의 배당이 당연히 포함되며 이러한 권한에 입법부가 일일이 간섭하려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근원적 침해일 뿐 아니라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그 자체로 훼멸하려는 태도이다. 여당은, 헌법 제102조 ⓷항의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특별재판부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심판하고, 대법원에의 상고로 연결되도록 설계된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억지해석일 뿐이다. 왜냐하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법의 위헌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추천하여 대법원장에게 이를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헌법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도 위와 같은 사법권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순간 위헌을 면치 못한다. 여당 주장대로 입법부가 마음대로 법원조직법을 바꿀 수 있어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1심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별법으로 상소심 재판부를 마음대로 바꾸어 얼마든지 재판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 2017년 폴란드 다수당 정부는 국가사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유럽인권법원은 폴란드의 이러한 국가사법위원회는 사법권 독립, 법의 지배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그에 의해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위법하고 그 재판부에서 내란 모든 판결을 위법·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근원부터 훼손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악법을 헌법위반이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헌법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법사위원장, 여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법원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로 법조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명백히 위헌적인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대법원장 사퇴라는 비정상적인 헌법유린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훗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으로 판단되면 그 재판부 하에서 한 모든 재판행위도 위헌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러한 위헌적 행위를 앞장 서서 책동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책동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제지하여야 할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앞세워 방관하거나 거들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대통령이 제지하기는커녕 부추기거나 가담한다면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를 인정할 수 있나. 이는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할 때도 명시적인 탄핵사유다. 집권당과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최근의 일련의 시도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헌법을 지켜야 할 자들의 헌법파괴가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들의 극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9.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청년 우파 찰리 커크를 추모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