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했다. 미필적 고의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인데 기업과 기업인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막말을 했다.
 
이재명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를 폭락하게 하고,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면허를 취소하면 기업의 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이재명이 책임질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며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지는 사장은 고용인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은 공무원들이 사고로 사망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이런 식이면 창업하고 기업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도 전담 수사팀 구성과 근로감독관 불시 감독, 정부 계약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쏟아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본 기업인들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마치 기업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망 사고에 대해선 철저하게 이유를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주가 폭락이나 면허 취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같은 발언은 기업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공장을 없애고 기업이 문을 닫으면 산재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도 사라진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있나.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일은 하는 이재명의 반기업 정책은 기업도 경제도 망치고 있다.
 
막장으로 가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국화 회의장서 주식거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경악할 일인데 차명거래 위법까지 저질렀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주식 명의자는 이춘석 의원 보좌관이라고 한다. 이춘석은 네이버 등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이춘석은 국정기획위에서 AI를 포함한 산업 전반을 다루는 경제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어 정보를 이용 투자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위기에 몰리자 위원장직 사임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춘석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협박이었다.
 
그렇게 법원에 협박을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면 절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중진인 자신이야말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민주당 윤리 수준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도 어려울 지경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법을 상정하지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GSGG’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고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하다 발각되어 탈당을 했다.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 법죄자 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 독주 독선 독단 팟쇼 정치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학계(2명)·변호사단체(2명) 등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인데도 군사작전 하듯 한 달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극구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도 단독처리 예정이다. 야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해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문어졌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이어져 의회민주주의는 끝나고 일당독재시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 대포가 된 정청래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을 예방하면서 보수정당인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쏙 빼놨다. 여당 대표는 취임 후 제1 야당부터 예방하는 게 오래된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완전히 관례를 깼다.
 
정청래는 대표는 취임 직후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여야 6 대 6 동수 구성 원칙도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이 윤리특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야당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명이 의회는 정청래가 파탄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막아내야 한다.2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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