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세출 추경이 20조 2000억원이고,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 추경’이 10조 3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을 뜻한다.
 
1인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두 차례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명)에 대해선 1차 지급 시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고 2주가량 뒤부터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 중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춘 판단이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4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뒤 5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다른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강화(6000억원)도 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할인율을 올리는 방향이다. 인구감소지역 10%→15%, 비수도권 7~10%→13%, 수도권 7~10%→10%, 불교부단체(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 자율→최소 7% 등이다.
 
이 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30만원 한도) 환급 ▶5대 소비분야(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6만5000명→15만명) 등 사업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소액 채권(담보 채권 제외)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하고 심사를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빚을 전액 감면한다. 빚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기업 실적에 기반해 지난 4월 납부된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은 탓이 크다. 소비 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원인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늘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