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못하게 하는 법 만든 민주당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이재명은 법 위에 있다는 말로 바뀌고 있다. 입법 쿠테타로 사법부를 굴복시킨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재명 사건의 재판부들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한 달가량 연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당 선 후 재판을 막기 위한 무더기 입법 추진에 나섰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런 법안이 겁부권 없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되면 유죄가 확실시되는 피고인 도피처로 되는 길을 법원이 열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도 넘어 입법의 사유화하고 있다. 사법부까지 굴복하면,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자유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 자은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파탄 내는 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한다.
 
이재명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이재명을 위한 왕조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 왕 만들기 위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로 파기환송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지만,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후보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범죄자 여부를 식별해 투표해야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논리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은 ‘대통령 후보 등록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 이재명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누구를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특검을 추진하고 유죄판결한 대법관 10명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런 세력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국민의 분노가 쌓이면 국민혁명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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