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파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부정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재명 후보 5차례 재판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사법부 겁박은 '사법불복'이자 입법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폭거다.
 
이재명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도 했다.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면서 체제전쟁에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조봉암 김대중 사건은 독재정권 시절 벌어진 일이고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 ‘정치범’도 없었고 삼권분립도 자리 잡아 ‘성공한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 이재명 판결을 못 하도록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사법독재가 도를 넘어 삼권분립 파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부정하고 있다.
 

-윤호중 선대위원장 " 대선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그것을 방해하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며 탄핵을 시사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도 전방위로 추진 -이재명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행위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북한 노동당 히틀러 나치당

 입법독재로 헌정질서 유린하는 이재명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이라고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선 “15일 첫 공판기일에 (유죄를) 선고하면 큰일”이라며 “14일 이전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 또 5월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 등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제 탄핵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도 전방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 공판절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는 입법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축소,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30명으로 증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무리한 요구하면서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그것을 방해하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며 탄핵을 시사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거나 재판장이 탄핵되면 다른 부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북한 노동당 히틀러 나치당이나 다를게 없다. 사법부는 대선전에 이재명 재판 끝내 대선 출마 막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에 항복 이재명 재판을 모두 대선이후로 연기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가 이재명 사법독재에 문어졌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혁명 밖에 답이 없다. 20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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