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최종 결과는 3개월 소요될 듯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할 수 없지만 지난 2019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결과를 보면 대선전 확정은 힘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7부는 이날 오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이 후보의 혐의인 허위 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에게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과 거의 흡사한 논리로 유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가벼운 처벌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이 후보 측이 서류 제출 기한을 꽉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법조계는 “첫 재판이 15일로 잡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9월 6일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으르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7:5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은 유죄로 보았다.
 
3개월 후인 2020년 10월16일 수원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