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맡게 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7형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