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된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수출 위해 생사 투쟁 할 때 기업 수통 조이는 법을 만들었다. 기업인들이 극구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3번이나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도 기업들 반대로 대통령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4번이나 발의 했다.
 

이재명 대선 당선되면 더 이상 반기업 입법 폭주 막을 수 없어 민노총 “다시 노란봉투법” 외치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압박 관세전쟁으로 4월 1∼20일 대미 수출이 14% 격감한 위기 국면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는 원칙 소각” “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개미에게 신주 우선 배정”도 약속했다.
 
이재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하더니 더 독한 상법 개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집중투표제가 되면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줘 소액주주 추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대주주에 대항하는 감사위원이 늘어난다. 두 항목은 민주당이 최근 폐기된 상법 개정 초안에서조차 뺐던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기업 주도 성장에서 기업 옥죄기로 돌변한 것은 표를 얻으려는 구애 작전이다. 1400만 명 개미 투자자를 향해 “상법을 개정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가 경제 팔아 대통령 되겠다는 이재명 후보
 
상법 개정안은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기업들도 “소송 남발과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를 부를 것”이라며 “상장 유지 비용도 12.8%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더 이상 반기업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외치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을 거듭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힘겹게 막아왔던 법률안을 더 이상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된다.
 
관세전쟁으로 4월 1∼20일 대미 수출이 14% 격감한 위기 국면이다. 기초체력이 허약해진 기업들에 더 독한 상법으로 족쇄를 채우면 주가 하락은 물론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지도자를 꿈꾼다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 기업잡는 법을 공약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 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나라팔아 대통령을 사겠다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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