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이 22일 오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심을 배당한 당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의까지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소부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