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중범죄자 이재명은 전과 4범에 12가지 사건 5가지 재판받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 지연 전술로 선거법 위반 1심판결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6·3 대선전에 판결해야 함에도 계속 미루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선 시작도 전에 민주당 이재명 은 대선을 향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화 같은 영상 메시지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겸손한 제목의 책도 내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은 위험하다’며 망설이는 중도 표심을 안심시켜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호 공약은 AI에 집중투자해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AI 교과서도 반대했던 민주당이다. AI 기본사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문정권 때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기업 한전에 200조 빚더미에 국민들에 전기료 폭등 피해 입혔다.
 
민주당 에너지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가 문정권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이재명은 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만 언급했을 뿐이다. 이재명이 기업인들 만나 ‘반도체 부문 주52시간 예외 특례’로 시간 제한을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철회한 것같이 이재명 공약은 자고 나면 바뀌어 왔다.
 
이재명이 국민들 수없이 속아 그의 말 믿을 국민 없어
 
이재명은 그가 쓴 새 책에서 “다양성과 비판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 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명은 비명계 ‘비명횡사’ ‘공천 학살’을 자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마저 ‘이재명 일극 체제’에 실망하고 당을 떠나며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했다. ‘혁신 공천’이 아니라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숙청’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양성이 민주당 생명이고 혁신 공천이었다고 했다. 철면피에 안하무인이 이재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짙은 색 정장 차림에 “이재명은 합니다”를 외쳤던 그는 이번 대선 출마 영상에선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나와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했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무서운 이미지를 벗고 ‘믿음직한 국민 머슴’ 이미지를 입고 싶었겠지만 ‘도구’라는 단어 선택은 실수였다.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당을 사조직처럼 도구화한 전력을 떠올리게 해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던 변호사 5명은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았다.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이재명에 충성하며 이재명 위한 법률을 쏟아냈다. 법안들 중엔 이재명 사건을 맡은 검찰을 압박하는 ‘검사 법 왜곡죄’,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위한 배임죄 폐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도 들어 있다. 이재명 수사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가 5명이다. 민주화 이후 이 정도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당 대표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적화통일로 직행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선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최대 야당이 행정 권력까지 거머쥐면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기는커녕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못 하게 법을 바꿔도 막을 도리가 없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야당 의원만으로는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다.
 
‘이재명 공포증’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김대중 대통령도 과격하다, 빨갱이다 많은 걱정들을 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김대중을 보면 이재명이 보인다”고 두둔했다. 김대중이나 박지원이나 이재명이나 모두 나라를 망친 대한민국 암같은 존재들이다.
 
이재명이 두려운 건 이념 문제보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고 권력을 잔인하게 쓰면서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재명은 김대중이 아니라 독일에 히틀러 같은 짓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대선 때 개헌을 주장했던 이재명은 ‘대선날 분권형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도 거부했다. 그동안 이재명은 당을 도구로 이용 사법리스크를 빠져나와 대선에 출마했다. 당을 도구호 써온 이재명이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했다. 결국 이 말도 이재명 말 바꾸기식으로 보면 국민을 도구로 이용 적화혁명하게다는 소리로 들린다. 20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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