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정치 하겠다는 이재명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은 당선되자 곧바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 세력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군사정권에서 하던 강압수사를 진행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3성장군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5명이 자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수사과정에서 6명이 자살을 하는데도 지켜보기만 하다 결국 이재명에 당했다. 이재명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계엄세력에 대한 보복정치에 나섰다.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한 윤대통령이 보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기밀문서 북에 넘긴 문재인 구속도 못한 윤대통령
 
검찰이 문재인 정권 때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민단체 중엔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인정한 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범민련은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해온 단체다. 이런 친북 단체에 2급 군사 기밀을 넘겨줬으니 안보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에가 시진핑에게 3불정책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 제한을 둔다’)을 약속한 했다. 중국의 반발에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문정권은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드 정식 배치는 문정권 5년 내내 미뤄졌다.

사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대로 배치됐다. 중국 눈치 보느라 우리 방어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군사기밀을 북에 넘긴 문재인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윤대통령의 큰 실수였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에 의해 윤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에 구속위기에 몰려 있다.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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