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0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 치지않았다는 발언에대해 김문기 모른다는 말일 뿐이라고 판단했으며,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은 과장이라 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주기위해 사실적 관계와 정황적 증거를 무시한 채 법리를 재판부의 주관적으로 해석한 전형적인 봐주기 재판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이어령 비어령식 정치재판을 띄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을 보고 우려 했다.
 
이번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달리 3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고 사건마다 번갈아 가며 맡는다.
 
이 3명의 부장판사 모두 진보적 좌파적 편향 판사들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최은정 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에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다하여 보수성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은정 판사 역시 주심을 맡고 있는 이예슬 판사 배석판사 정재오 판사와 함께 좌편향 진보적 판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좌우로 갈려 내전에 가까운 갈등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 된 재판들이 전투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쟁의 승리여부를 가름할 중요한 전투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내지는 각하를 받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는 전투에서손실을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무죄는 헌재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짐을 덜어주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진보측의 눈치를 덜 받고 각하내지는 기각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한민국은 민란수준의 내부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헌재 역시 정치적 판단을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일치 각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