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함께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선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이나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을 매우 세세하게 나눈 뒤, 검찰의 공소사실과 뜻이 다르다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가져 선거인(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 재판에는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이 출석해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