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 선관위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심판으로 할동을 했는가 하면 필자 뿐 아니라 대다수 인터넷 보수논객들은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중립의무를 훼손하고 좌편향 사고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았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한정위헌 판결에 발맞추어서 즉시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부터가 좌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좌파와 보수의 활동 비율은 게임이 안 된다. 특히 SNS 상에서는 9:1 정도로 보수파들이 밀리는 상태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에 필자가 인터넷 전사를 키워야 한다는 건의를 묵살한 결과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보수와 좌파의 대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에 전격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 것은 음으로 법을 이용하여 좌파를 돕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 동안 선관위가 보수우파 논객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경고를 수십 차례 당했다.

보수우파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켜 놓고서 종북좌파들의 활동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이렇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음으로 인터넷 상에서 보수우파들의 활동은 위축시켜 놓고서 좌파들은 활개를 치게 만들어 놓았다.

소위 SNS 상에서 선두주자격인 트위터에서 야당 의원들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만 한 곳이 선관위였다. 그런대 이제는 제대로 야권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 이것은 어딘지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해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당하는 판국에 완전히 선관위가 좌파에게 손을 들어준 격이 되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래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일정부분만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SNS 상에서 이제 어린애기 걸음걸이를 배워서 시늉만 내는 한나라당이 그래도 뛰도록 훈련이 된 후에 야권과 SNS 상에서 엇비슷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오르면 선관위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중립적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선관위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의 주도로 자행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것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에 대하여도 선관위 장기찬 공보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을 야당보다 더 강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을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나라당 전체가 관련 된 것처럼 회견을 하였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심판관들의 본연의 모습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자료를 주기 싫으면 객관적으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면 되지 이렇게까지 한나라당 전체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관련된 것인양 반응하는 것은 선관위가 어딘지 모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의 실체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인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가해자이지만 가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려는 것이다.

그것을 선관위 공보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적반하장이니 뭐니 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과잉반응 하는 것이 아닌가? 뒤가 구린 사람이 질문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선관위가 중립적 위치에서 벗어나서 좌편향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면 좋겠는 데, 보수우파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생각은 대체로 필자의 생각에 동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하고 좌편향으로 활동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중립적 위치에서 심판역할을 제대로 하여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

지난 종북좌파 10년 정권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이 중립을 상당히 훼손하고 좌편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앞날이 불길하다.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 헌법재판소의 좌편향 위헌판결, 선관위의 좌편향 활동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으로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똥줄이 타게 생겼다. SNS 상에서 그렇찮아도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이제 전면허용을 선관위가 결정했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동안 인터넷 전사를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도 건의를 했건만 묵살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너도나도 트위터, 페이스북을 찾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만 보인다.

이제서라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인터넷 전사를 모집해서 키워야 할 것이다. 빨리 숙성하여 SNS 상에 투입하여 좌파들과 6:4 정도의 비율만 따라잡아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 대선 하나마나 백전백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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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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