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때문에 중국에 추월당한 우리 첨단산업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역전이 현실화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5개 기술의 기초 역량 분야 중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내줬다. 첨단 패키징은 중국과 같은 4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앞지르기를 막았다.
 
2년 전에도 뒤처져 있던 AI반도체와 전력반도체 기술의 기초 역량에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을 앞선 분야는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뿐이었다.
 
한국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만 중국에 앞서 있을 뿐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처진 데다 미국·대만·일본 등 경쟁국 중 최하위(6위)를 기록했다. 그뿐이 아니다. 반도체 부활의 기치를 든 일본의 추격도 거세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세계 최초로 3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하며 적층 경쟁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 반도체까지 한국의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20.8%(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반도체 전선이 흔들리면 수출도, 경제도 휘청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기술 격차가 벌어질수록 따라잡기 더 어렵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에 발목잡혀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경제의 암 이재명 민주당 대청소 시급
 
이재명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재재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재명이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후퇴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재추진하면서 또 거짓말이 드러났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기업을 하청업체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경영계가 줄곧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된 것이다.
 
이재명 중도보수 향해 우클릭, 노조 향한 좌클릭 모두 거짓말
 
이재명이 신년 초부터 ‘우클릭’하면서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히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했다. 그리고 한달도 안 되어 기업죽이는 노란봉투법을 3번 째 발의 했다.
 
이재명은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에 대해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자꾸 우클릭한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이재명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냐”고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돌아섰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반도체 핵심기술 5개 중 4개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해묵은 주 52시간 논쟁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처리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때문에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뒤처지기 시작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반도체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경제 망치는 암이다. 하루빨리 도려내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산다.
관련기사
 
[사설]野, 반도체법은 후퇴 노란봉투법은 재발의… ‘성장 우선’ 맞나
[사설]반도체 기술 중국에 역전당했는데 발목만 잡고 있는 민주당
[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무산…민주, 우클릭은 '쇼'였
[사설] “주 52시간제에 연구장비 절로 꺼져”…반도체 경쟁 낙오 자초하나
[사설] 반도체법 무산, 누가 거짓말 하나
[사설]野, 반도체법은 후퇴 노란봉투법은 재발의…'성장 우선' 맞나
[사설] 민주당,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가 그렇게 어렵나
[사설] '52시간 예외'가 반도체법 핵심인데, 이를 빼자는 민주당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단독]민주당, 반도체법에 주52시간 예외 결국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