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 된 이재명

감세 앞세워 국민 조롱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이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은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상속세 공제 증액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이 ”우리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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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상속세 인하를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나라망치는 양곡관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역상품권 활성화법’ ‘노란봉투법’ 등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래 놓고 상속세 개정은 국민의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유불리를 우선하고 이재명 방탄위해 입법을 하는 망국 정당이다.

이재명은 대기업 대표들 모아 놓고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것처럼 하다가 거짓말을 했고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포기하겠다”고 말하더니, 추경안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집어넣었다. 이재명은 국민을 상대로 말 뒤집기 일삼으면서 사기정치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다.

이재명이 하겠다면 상속세 공제 확대에 걸림돌은 없다. 그런데 정부여당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최고세율 인하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이재명

지난해 정부 여당은 2000년 이후 전혀 손보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민주당 반대로 무산 되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하다. 이재명처럼 상속세 개편 논의를 편가르기를 위해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이재명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민주당 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일 때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 상속을 할 때 20% 할증까지 더해져 세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이재명이 상속세 개편을 꺼낸 것은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고 표를 얻기 위한 꼼수다.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데도 공제한도 상한만 콕 집어 제안한 것은 대선용 포퓰리즘이다. 이재명은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는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면서 최고세율 개편에 반대해 왔다.

이재명이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전체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상속세 개편에 접근해야 옳다.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런 마당에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감세에만 골몰하는 이재명은 국민을 우롱 조롱하는 행위다.

최근 이재명이 “이념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기’ 등을 시사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다. 지지층과 중도층의 눈치를 보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정책 노선 변경을 두고 ‘우클릭’ 논란이 나오자 “우클릭을 안 했다”며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민주당 추경안에 다시 포함됐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거짓말에 나라가 파탄으로 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민주당 대청소가 망국을 막는 지름길이다.20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