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으며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란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