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해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제하여 왔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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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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