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정치적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헌재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볍연구회 대표를 지낸 문형배가 헌재소장 대행을 하면서 헌재 신뢰가 추락하여 국민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볍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의 가족이 윤대통령 탄핵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윤대통령 탄핵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시급한 한 총리탄핵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등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나라 개판이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마 후보 문제 관련 국회 의결은 없었다. 그런데도 헌재가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 이진숙 탄핵 인용 4명 중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명 우리법연구회 민주당에 시녀 4명 재판관 존재하는 헌재 신뢰 상실해 국민 조롱거리

헌재가 시급한 현안 제쳐두고 민주당 요구 대로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시급한 안건들이 접수돼 있었다. 이 중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는 국정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 결론 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 전 대행의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반면 마 후보 재판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종결하려 했다.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한 적도 있다. 마은혁 문제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을 인용해줄 마은혁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행태는 공정, 신뢰, 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 헌재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명이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었다.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4명 중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좌익 판사 그룹 출신이다. 이들의 행태는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결정하려면 헌재 재판관 8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추천 헌법 재판관들이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였으나 6 숫자를 얻지 못하자 ‘일단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민주당에 시녀노릇하는 4명의 재판관이 존재하는 헌재는 신뢰를 상실해 국민들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런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 해도 믿을 국민은 없다. 헌재가 결국 국민혁명을 촉발하여 이재명 민주당 주사파 운동권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제2의 4.19혁명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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