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년 기업을 무너지게 하는 미국의 힘

추석 한가위가 끝나고 준 선물은 미국발 ‘블랙먼데이’였다. 2001년 9.11테러를 연상케 하는 광풍이 덮쳤다. 한국의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의 금융사건이 도래되고 있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가운데 5위인 베어스턴스가 올해 봄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된데 이어 4위인 158년 전통의 리먼브러더스가 15일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3위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수중에 들어갔다. 미국 1위의 생명보험 회사인 AIG와 미국 최대의 저축은행인 워싱턴뮤추얼이 위기에 빠졌다.

미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연관 파생상품에서의 손실로 인하여 유명한 이들 투자은행들이 추풍낙엽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미국 시장경제의 힘을 보았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가 받을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통한 정책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미국정책당국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미국 최고의 전통기업과 미국 최대의 유수기업일지라도 잘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시스템이 놀랍다.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하여 한국정부가 보여준 처리과정은 한심했다. IMF 사태 위험성을 당시 정부여당이나 야당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

당연히 망해야할 기업들을 권력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정책을 실행했다. 한보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여당은 머뭇거렸으며 기아가 망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야당은 국민기업이라고 되레 옹호했다.

IMF 사태가 터졌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이 회생되었는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기업이 어떤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국민은 제대로 모른다. 단적인 예가 건설업 2위인 동아건설은 망해야 했고 그 보다 못한 부실기업은 되레 자금지원을 받으며 회생했다. 고려합섬은 망해야 했고 그 보다 못한 기업은 성장했다. ‘Business Frendily'아닌 ’Businessman Frendily'가 적용된 결과였다.

재벌오너가 주주가 가져가야 할 수익을 몇 조원 횡령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공기업인 KBS가 국세청과 딜을 하여 1,000억원 이상을 감면받아도 되레 큰 소리 치는 세상이다.

삼성보다도 몇 배 크고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업도 파산을 당하고 있다. 우리의 시중은행보다 몇 배 큰 투자은행도 옛 영화를 뒤로 남기고 무너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의 투명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했다. ‘이념’과 ‘친소관계’로 성공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보수시민단체는 기업에 대한 ‘건정성요구’를 ‘보수죽이기’로 해석하며 저항했다. 되레 재벌들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답은 나와 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진정한 기업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과거 정권과 같이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이 없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성공하려면 재벌기업에대한 ‘건정성요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선진일류국가 되려면 경제주체의 한 요소인 기업이 변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재벌오너들의 ‘제왕적 경영형태’, ‘비자금조성을 통한 불법적 자금 유용’, ‘탈세’, ‘검증 안된 2세로의 후계승계’등 고쳐야 할 관행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기업에게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158년 전통의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 최대 보험회사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다. 한국도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한국의 최고로 오래된 최고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힘은 ‘실천적 정책실행“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발행인

2008-9-16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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