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바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지 약 1년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제기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