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은 조기대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으로 협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다. 한 달 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올린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가담자 9명도 기소돼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다.
 
핵심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이 시작됐는데 또 특검 수사를 하자는 것이다. 역대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 전에 시작했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다민주당도 특검을 통해 새로 밝혀낼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에 이용하려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수사 상황을 매일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것도 선거용이다. 법안대로 검사·수사관 등 125명의 인력이 100일 동안 수사하려면 112억원의 예산이 든다. 실효성도 없는 특검에 세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
 

법안대로 검사·수사관 125명의 인력 100일 동안 수사에 112억원 이재명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 바로 최 대행”이라고 또다시 최 대행을 탄핵하려 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

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특검에 112억을 왜써
 
민주당이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했지만 무엇이든 다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법제처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 대행”이라고 했다.

최 대행을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이다. 탄핵 특검으로 정부를 무정부 상태 만들어 위기로 몰고가는 인간은 중법뇌자 이재명이다. 이재명 하나로 인해 나라는 온통 둘로 갈라져 내란이 지속 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주해 왔기 때문이다. 또다시 최 대행을 탄핵하려 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최 대행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국정 원칙에 따라 특검법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제명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 윤대통령 조기 탄핵을 주장하며 자기 재판은 미루고 있기 때문에 2030이 등을 돌렸다. 또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지령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분노 2030의 분노가 임게점을 넘어 국민저항권으로 치닫고 있다.

재판에서 개판을 만든 법원이 국민질타가 쏟아지나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 여기에 선거법위반 재판이 3월에 2심판결이 나오게 되자 총선에서 대학살 당한 비명계가 복수의 칼을 갈며 움지직이기 시작 했다. 이재명은 진퇴양란의 위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 발악이 이재명을 막장으로 몰고 있다.2025.2.1
 
관련기사
 
[사설] 수사·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野 대선용 특검이라니
[사설]‘내란특검법’ 거부권 당위성과 민생 현안 처리 시급성
[사설]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사설] 수사·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野 대선용 특검이라니
[사설] 대법원도 우려 표명한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
[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사설] 최상목·공수처·경찰에 지시·협박 일삼는 민주당
[사설]'이재명 괴롭힌 죄' 묻겠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권성동 "2개 특검법, 거부권 쓰지 않는 게 위헌…민주당, 국정 초토화 불사"
속보崔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
속보 崔대행 "尹재판이 우선"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