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들 법원장 대거 임명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1일 대법원은 2025. 2. 10.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25. 2. 24.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하였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였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법원장 18명 가운데 5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법원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다시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인사 적체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는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는 윤상도(24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황병헌(25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에는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는 박양준(27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에는 유진현(2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창원지방법원장에는 이영훈(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장용기(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에는 이흥권(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제6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를 겸임 발령하였다.
 
4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하였으며, 전문법원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는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각 복귀하였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와 심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2)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5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으며, 3) 고등법원 판사 1명의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하였다.
 
대법원은 2025. 2. 10. 자로 최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예정대로 2월7일 발표될 예정이다.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 원로법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