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요소가 있고,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발의한 것이다.
 
2차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인 중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1인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되,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자 2인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2차 법안은 특검 아래에 특검보 4명과 특별수사관 50명을 두도록 하고, 별도로 검사 25명과 기타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대통령실과 군이 국가정보원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반면 특검은 수사 중에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죄와 내란선동죄 등을 뺀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며 곧바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내란 특검 2차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