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측 관계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엔 이진동 대검 차장,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지검장 2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