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석방 중 택일해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 등 적극적·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검찰은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