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의 잘못된 판결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15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고, 역대 대통령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로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해 계엄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구속 사유에 조목조목 반발했다. 법원 결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은경 판사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개판 판결이었다.
 

차은경 판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15자로 구속영장을 발부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 법원 결정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은경 판사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없다. 2023년 9월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당시 유창훈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1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을 구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선거법 2심 등 늘어지고 있는 이재명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형평성 시비도 차단해야 한다. 공수처는 더 이상 편법, 꼼수 논란으로 불신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재법(4조)을 철저하게 준수해 어떤 후유증도 없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 이면엔 극단화, 만성화한 진영 대결과 정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 구속은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라는 존망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중국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공산혁명하겠다는 망국정치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국민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판사 유창훈⭑김동현⭑차은경은 청치적 판결 법치 파괴
 
현직 대통령 구속은 사상 처음이다. 제3세계 저개발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정파를 떠나 한국 정치 전체의 비극이다. 중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고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으나 좌익 차은경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충돌로 국정이 마비되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29번이나 탄핵안을 발의(13건 본회의 통과)하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이 도합 3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국정은 마비되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 되자 민주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윤대통령 지지율은 52%로 급상승 했다. 민심이 요동치고 국민들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국민저항권발동으로 이재명 일당 쓸어내자며 국민혁명을 시작 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장악한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상에따라 판결하고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이재명 고발사주 무죄 판결한 김동현 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정치적 판결하는 세작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바로 세우기 위해 법복으로 위장한 돠익 판사들부터 모조리 쓸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혁명이 시급하다.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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