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정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이 시작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손을 들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며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락하자,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약간 쉰 목소리로 “처음 헌재에 출석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린다.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발언 중간 목을 가다듬기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묻는 재판관 질문에,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했다.
 
이어 “이걸(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차량 2대와 대통령 경호처 소속 차량 10대와 함께 이동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 측 요청으로 제시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을 모두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라며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국회 측에서 하는데, 계엄 때 (제가)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라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甲)’”이라며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오후 3시 30분쯤 휴정 직전 윤 대통령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