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나섰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그러나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