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심사 시작 약 2시간 만인 16일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체포적부심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은 뒤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전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공수처가 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를 적용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도 형사소송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접수한 법원은 48시간 내에 심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