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위기로 몰고가는 민주당 방탄 탄핵 정치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이재명은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면서 경제 불안 원인을 한 대행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탄핵정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환율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투매를 촉발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에선 ‘환율 1500원 붕괴’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율 급등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강달러로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과 달러 빚 부담이 커져 초비상 상태고 수입 물가 상승은 취약 계층의 생활고를 가중하고 소비 침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해외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AP통신)며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탈출이 본격화한다면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다. 성장률 추락, 내수 침체로 기초 체력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이 몰고 올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한데,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파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이재명 방탄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 민주당 주가 하락 환율 치솟았다”면서 경제 불안 원인을 한 대행 탓 환율 방어 최선다하지만 ‘환율 1500원 붕괴’ 가능성 전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에 국민혁명이 답
 
국정 불안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폭락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정치 불안이 장기화 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경제와 민생도 한총리 권한 대행 탄핵 후 다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정정 불안에 연중 최고치인 1465원 근처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지수도 243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달에 비해 12.3포인트나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34개월째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 약 17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탄핵되기까지 2600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연말 계엄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코스피가 올해 9%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에선 시가총액 254조 원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는 27%, 일본 닛케이지수는 20% 올랐다.
지난 한 달 새 원화 가치는 5% 떨어졌는데, 하락 폭이 유로, 파운드, 위안 등의 3∼7배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돼줬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만약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나라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재명 방탄 내란이 경제 위기를 몰고와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 몫이다. 막가파 위헌정당 민주당의 탄핵정치가 결국 80년 피땀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나서 국민혁명으로 답할 때가 되었다.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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