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사면권까지 행사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 박지원 구속된 조국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했다. 윤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하니 조국은 조기에 사면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의원은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네 번이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중엔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다.
 
민주당 김민석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 말 한마디에 경찰은 한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처음부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피의자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점령군이 항복한 군인을 신문하듯 자기 유튜브 채널에 특전사령관 면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계엄 파동으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해온 유례없는 탄핵 폭주,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방탄 폭주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벌이는 전횡·폭주·폭력·폭도가 이재명 시한 폭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분노 저주 가 극에 달하고 있다.
 
기업사냥에 나선 민주당
 
계엄·탄핵 정국 혼란 틈타 민주당 반시장·반기업 법안으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한 상황에 민주당 입법 독주가 세계 불황 속에 비상 걸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국회통과로 기업사냥에 나섰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은 ①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 비밀·개인 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②투병이나 해외 출장 중이더라도 화상을 통해 참석해야 하며 ③국정감사뿐 아니라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5년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 처벌 규정도 있다.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기밀 자료마저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인명사고 경위 조사를 이유로 국회가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사 리스트부터 원료 구매처, 생산 기법까지 모조리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기업 기밀이 통째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 때 국회 증인 출석을 의무화한 조항도 증인 출석을 볼모 삼아 지역 후원, 협약식이나 행사와 같은 의원 치적 거리 제공, 특정 단체의 민원 해결을 위한 압박용으로 삼기 위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기업들은 국감 때만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의원들의 ‘군기 잡기’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 내 대표적 ‘군기 반장’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한 강제 조치라고 하지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위배 지적이 많다. 국회 운영위원회조차 검토보고서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총리탄핵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기업 잡기 법이 통과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거지 나라가 되어도 민주당은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간다. 이제 국민혁명으로 반국가세력 민주당을 쓸어내야 한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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