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건 예비비(2조4000억원 감액)다. 예비비는 재난뿐 아니라 비상시에 쓰도록 편성한 예산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긴급한 산업·통상 분야 대응에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