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였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보니 실제 탄핵까지 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